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드수수료 환급’은 매출액이 작을수록 더 큰 부담이 되는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익산시는 최대 150만 원까지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2025년 기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환급을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자 1인당 최대 두 개 사업장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수수료의 0.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30만 원 이하: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30만 원 초과: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 (최대 15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누리집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가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적용됩니다. 4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신청 접수 후 익산시는 자격 요건과 매출 자료 등을 검토하여,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익산시 누리집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심사 및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장의 입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에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타 지자체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제도는?
익산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자체적인 카드수수료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예산 규모, 대상 기준, 환급 방식이 달라 신청 전에 반드시 지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제로페이’ 이용을 장려하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간접지원 중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활용할 경우, 수수료 0% 혹은 매우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직접적인 환급은 없지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내 일부 항목에서 카드수수료 일부 경감 혜택이 병행 제공되기도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부산페이’ 사용 시 인센티브 지급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지원 사업을 분기별로 운영합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정책은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액은 보통 50만 원 이내로 설정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025년부터 카드수수료 직접 환급보다는 세제감면 및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직접 환급’을 포함한 정책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한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군으로는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중복 신청 여부 확인
각 지자체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동일 사업자에 대해 타 기관에서 이미 수수료 환급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자체의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출증빙 필요
카드수수료 환급은 실제 카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카드사 거래 내역 제출이 요구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 가맹점 포털을 통해 사전 조회 및 증빙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 방지
온라인 신청 시 입력 오류나 서류 누락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 리스트와 양식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다이로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앱 설치 및 인증까지 마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처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게시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 역시 각 시군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카드수수료 환급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역경제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