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최대 52만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되며, 소득 수준과 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특히 인구소멸지역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소비진작형 지원금입니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 소비쿠폰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 정부 발표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6월 19일 정부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신속한 집행을 준비 중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이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별로 지원됩니다.
1차 지급 (전국민 대상)
- 차상위 계층: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원 추가
1차 지급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 모두에게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가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42만원을 받게 되며, 일반 지역에 사는 국민은 기본 15만원만 받습니다.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2차 지급은 건강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1차 15만원 + 2차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1차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2차에서 중복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강료 납부액과 재산 수준 등을 종합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4인가구 최대 지급액 예시
4인 가족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소멸지역 거주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52만원 × 4명 = 208만원
일반 지역 거주 + 일반 가구: 25만원 × 4명 = 100만원
이처럼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가구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부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자동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이미 정부에 등록된 명단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명단을 통해 2주 이내로 1차 지급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2. 신청 대상자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자동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강료 납부기록이나 주민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간단한 본인 확인 또는 계좌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지자체별 전용 홈페이지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확한 신청 방식은 행정안전부 TF에서 조만간 공고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다음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
- 신용·체크 포인트
다만,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사용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네 음식점, 카페
- 전통시장, 소규모 마트
- 학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가능한 사업장의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작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할인 혜택 제외
신용나 체크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사 자체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쿠폰의 정책 목적이 특정 기업의 혜택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속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사용 기한이 제한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기한은 약 4개월이며, 이는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사례와 유사한 기간입니다.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처 제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사행성 업종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위반 시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발표 예정 사항
정부는 조만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상세한 지급 일정, 신청 방법, 사용 기한,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2차 지급을 위한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료 외에도 재산 상황까지 고려하여 보다 정밀하게 선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급 방식과 신청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이 수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니, 정부 공식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 및 사용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