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자격을 못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신청 기간으로 나눠집니다. 비대면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교육포털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진행해 주니 알아보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직불금 바로 신청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게 되면 영위하고 있는 농업업종이나 형태, 보유하고 있는 농지 종류와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최소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 몇천만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 영농인 이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포함되지 못했던 농지도 포함을 해 주는 등 요건도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안되었던 분이라도 알아보시고 ✅꼭 신청을 하세요.
2. 공익직불금 자격
공익직불제도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신청자격 충족이 필요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 기준 충족: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원금액이 낮아지는 면적직불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친환경 농업 등록: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친환경 농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익직불제도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 다른 조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청 및 지원 방법은 해당 지방 농어촌진흥청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렇게 자격요건을 보아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나의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공익직불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고 금액 확인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28. 까지 입니다.
기존 2017~2019에 직불금 지급받지 못한 분들도 이번에 자격요건 확대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유의해서 신청 놓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1644-8778로 문의나 제보해 주시면 안내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하기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교육(농업교육포탈)
농어교육포탈에서는 이러한 공익직불제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접속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교육포탈은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 가능한데요,
이와 같이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농업관련 정부 지원금이나 지원정책을 신청할때 이 농업교육포탈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소정의 교육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를 잠시 살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나의 강의실에서는 학습현황부터 영농기술 역량진단, 학습환경점검, 개인정보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신청에서는 동영상 온라인 교육부터 집합교육, 혼합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수강하고 살펴보는 메뉴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내가 궁금한 점이나 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농업교육포탈 화면 마지막의 고객지원 센터에서는 수강신청부터 수강안내, 수료증 출력 등 다양한 수강과 관련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교육신청 안내도 여기서 참고하세요.
농업교육포탈에서 메인화면에 띄울 정도로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도 란 대한민국의 농가 지원 제도인 '농촌·농업·어촌교육·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에 시행된 '농업농촌공익직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가들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로 구분되며, 농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소득 안정화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도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및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인의 수익성이 낮아서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의 이용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익직불제도와 공익직불금이 도입되어, 농업인들이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다양한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성이 개선되어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농지의 이용도가 향상되어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제도와 공익직불금의 도입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하게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연방정부는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농지 경작 등을 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장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조금은 농업인들이 특정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거나, 농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은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농업 정책(CA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환경 보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기술 지원,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본 정부는 농지 개혁법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농지의 소규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인데, 소규모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 경영 지원, 농지 합리 및 공유 지원, 농지 매입 및 임대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농업인 지원 정책들은 각 나라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로도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공익직불금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공익직불금은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촌지역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농업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