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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5가지, 지급기한)

by 마드리치 2024. 10. 14.

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지만 일부 요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퇴직금 발생 기준

 

중간정산 전에 퇴직금 발생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모두 충족)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총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원, 일반직장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은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주택 구입 시

-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

-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 본인 명의로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2. 가족 요양 시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유

 

3. 파산/개인회생 시

- 근로자 본인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선고날부터 5년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 가능

 

4. 자연재해 피해 시

- 감염병, 태풍/홍수/해일/지진 등 자연재해

- 피해를 입었고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유라면 가능

 

5.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시

- 근로시간 단축, 제한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금액계산


본인이 받을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다면 이후 발생되는 퇴직금은 중간정산날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발생을 하니 새롭게 리셋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할 때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근로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대한민국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평균임금"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속 연수, 임금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의 구성 요소:

퇴직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 기본급: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급 비율로 계산됩니다.
  • 연차휴가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 상여금: 근로자의 업적, 기여도, 회사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

대한민국에서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한 시점에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직장을 떠날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의 안정성 유지: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퇴직 시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간정산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금융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목적 실현:

퇴직금은 근로자가 노후 생활을 위해 모은 자금으로, 퇴직 시에 한꺼번에 받아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현재 소비에 사용하거나 투자 등에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여, 퇴직 시에 충분한 자금을 보장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성 확보: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과 근로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중간정산을 허용할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근로 조건에 있는 근로자들 간에 공정한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차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