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소득 보전 수단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중복 수급 여부와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와 지급일 등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지원되며 신청대상자라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지급 가능
지원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재조정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앞당겨 지급)
반면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후 소득을 보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지원 금액
최대 월 3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앞당겨 지급)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중복 수급 원칙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모두 국민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복 수급 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즉,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으나, 생계급여 총액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중복수령이 가능해 지도록 변화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전사례
A씨(단독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62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생계급여 지급액: 62만 원 - 30만 원 = 32만 원
B씨(부부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103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산 60만 원
생계급여 지급액: 103만 원 - 60만 원 = 43만 원
중요 사항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중복수령이 가능해 졌으며 받은 후 다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의 확대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통보 및 지급
기초연금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유의사항
신청 후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매년 변경되는 기준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 및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