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부터 은행연합회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은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힌 이번 조치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119plus
‘소상공인 119plus’는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재무적인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마련된 것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약 4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였으며, 2025년 2월 27일부터는 사전 상담을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일인 4월 18일부터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
소상공인 119plus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는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 채널을 통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채무 상태, 매출현황, 상환능력 등을 점검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신청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후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은행과 함께 조정안 협의에 들어가며, 구체적인 분할 상환 기간, 이자 감면 비율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각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조정 결과를 확인하고, 조정안에 따라 새로운 상환 계획이 수립됩니다.
또한,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는 조기 상담을 통해 연체 전 조정이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이후보다 연체 이전에 조정이 진행되는 것이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상황에 맞춘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체 발생 이전에 미리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금리 감면 등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특히 이자 부담이 큰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율된 금리감면 기준을 적용합니다.
셋째, 법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도 포함되면서 지원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확대된 지원 대상 및 기준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지원 대상과 기준을 대폭 확대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법인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인 사업자도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체우려 기준의 세분화 및 계량화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연체 여부나 일자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을 넘어, 매출 하락률, 상환능력 지표, 유동성 수준 등의 다양한 정량적 요소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전산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신청부터 지원 결정까지의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신속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서류 준비나 대기 시간의 부담을 덜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매우 주목됩니다.
프로그램 시행 후 기대 효과
은행연합회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중단, 일시적 매출 감소, 대출 상환 곤란 등을 겪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도율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는 금융권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상환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은행연합회의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 전 조정도 가능하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 사전상담을 예약하거나, 은행연합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금 안정된 경영 환경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